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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선 — 개인사업자·법인 실무용
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세무 신고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묻는 50개의 질문과 답변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실무에 도움이 될 FAQ입니다.
기장 및 기록 관련 (1~10)
Q1. 소규모 사업자는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?
A: 부가가치세 과세자는 의무입니다. 과세기간(2개월)마다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 기록이 필수입니다. 개인사업자도 소득이 있으면 기장 권장합니다.
Q2.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?
A: 매출처나 매입처에 중복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불가능하면 거래 기록(카드, 통장)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세무조사 시 설명 필요합니다.
Q3. 현금거래만 있으면 기장이 쉬운가요?
A: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정확해야 합니다. 현금거래는 증거가 부족하므로, 거래처 정보, 거래 사유, 날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.
Q4. 배우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법인이나 사업이 일정 규모라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근무 기록이 필요합니다.
Q5. 가족 경조사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?
A: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거래처 경조사비(선물비로 분류)는 인정되지만, 본인 경조사비는 개인비용이므로 불가입니다.
Q6. 휴대폰비는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받나요?
A: 사업 용도 비율만 경비로 인정됩니다. 100% 사업용이면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, 개인용과 혼합되면 합리적 범위(50~70%) 내에서 인정됩니다.
Q7. 자동차비용(휘발유, 차량유지)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A: 사업용 자동차라면 휘발유비, 수리비, 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 개인용과 혼용되면 사업용 비율만 인정됩니다. 택시는 일반비용, 자가용은 별도 계산입니다.
Q8.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A: 급여의 일부로 처리하거나 초과근무비로 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 시간 기록입니다. 세무조사 시 근무 일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.
Q9. 경품이나 선물비는 어떻게 분류하나요?
A: ‘광고비’ 또는 ‘판매장려비’로 분류됩니다. 거래처 확보나 판매 증진 목적이어야 합니다. 금액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Q10. 가전제품이나 비품 구매는 언제부터 경비로 인정받나요?
A: 구매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부터입니다. 20만 원 이상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. 20만 원 미만이면 구매 즉시 경비 인정됩니다.
세무신고 관련 (11~25)
Q11.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A: 무신고 가산세(20%)가 부과됩니다. 추가로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도 발생합니다.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Q12.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할 경우 납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납기일 전에 ‘납기 연장 신청’을 하면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사유서가 필요합니다.
Q13. 손실금(적자)이 나면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?
A: 있습니다. 손실금도 신고해야 합니다. 이월공제(다음 연도에 이익에서 차감) 대상이 되므로,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Q14.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. 법인 고객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2026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입니다.
Q15. 법인 임원이 보유한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냈을 경우 처리는?
A: 경비 영수증은 본인(법인)이 아닌 임원 개인이 받습니다.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처리 필요합니다. 회사가 보상할 때 상여금 또는 대여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.
Q16. 개인사업자의 공동 사업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A: 각자 독립적으로 신고합니다. 별도 세무사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익 분배 비율은 계약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.
Q17. 부가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?
A: 부가세는 상품/용역 거래 시 부과되는 ‘거래세’입니다. 소득세는 사업 이익에 부과되는 ‘소득세’입니다. 별도 신고합니다.
Q18. 세금은 낼 여유가 없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?
A: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신고 후 분납(나누어 냄)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납기 연장이나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.
Q19. 세금 고지서 받은 후 이의신청 기한은?
A: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입니다.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불복청구(소송)로 진행합니다.
Q20.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A: 원래 신고한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입니다.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.
Q21. 진정조서(실제 매출 기록)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?
A: 문제가 됩니다. 세무조사 시 부실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발견되면 바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Q22. 세금 신고서에 서명할 때 위임장은 필수인가요?
A: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필수입니다. 계약서와 위임장으로 공식 대리 관계를 설정합니다.
Q23. 국세청에서 찾아온 자료(카드, 통장 등)가 내 기록과 다르면?
A: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소득이 결정됩니다. 이를 다투려면 명확한 증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.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Q24. 세금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:
신고 후 40일 이내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. 다만 검증 과정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Q25. 세금 체납 시 이자(가산금)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: 일일 0.032%의 이자가 계산됩니다. 신고세금 미납 후 90일마다 추가 5% 가산세가 붙습니다.
세무조사 관련 (26~40)
Q26.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?
A: 네. 응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. 다만 조사 일정 변경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27. 세무조사 시 세무사가 동석해야 하나요?
A: 필수는 아니지만, 권장합니다. 세무사 동석 시 권리 보호가 더 잘 됩니다.
Q28.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인정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?
A: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. 적극적 협조 시 10~20% 감면될 수 있습니다.
Q29.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?
A: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 더 나아가 국세청장 심사청구, 조세심판소 심판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30. 세무조사 이력이 있으면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?
A: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적발 사항이 있었다면 더 자주 조사 대상이 됩니다.
Q31. 세무조사 중 임원/직원의 사적 거래까지 조사하나요?
A: 회사와 관련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예: 임원이 개인 명의로 회사 물품을 구매한 경우.
Q32. 세무조사 이의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A: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시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. 변호사/세무사 비용도 발생합니다.
Q33. 세무 조사와 질서위반 적발의 차이는?
A: 세무조사는 소득 누락 등 세법 위반을 조사합니다. 질서위반은 위반 사실은 있으나 세금 추징과 별개인 경우입니다. 처벌도 다릅니다.
Q34.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?
A: 거절하면 안 됩니다. 거절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5. 조사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?
A: 가능합니다. 분납 신청을 하면 최대 12개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Q36.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3년인 이유는?
A: 세무법상 일반 과세기간의 기한이 3년입니다. 특수한 경우는 5년까지 조사 가능합니다.
Q37. 환부(환급) 세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?
A: 네. 환부한 부가세도 조사 대상입니다. 실제 거래가 아닌데 환부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Q38. 세무조사에서 과거 자료 보관하지 않았으면?
A: 매우 불리합니다. 거래 증명이 어려워 추정과세 대상이 됩니다.
Q39. 세무조사 중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면?
A: 병행할 수 있습니다. 감사 결과가 신뢰성 있으면 조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Q40. 세무조사 이후 이중 행정(중복 조사)는 없나요?
A: 일반적으로 같은 과세기간 중복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. 다만 새로운 사실 적발 시 추가 조사 가능합니다.
절세 및 특례 관련 (41~50)
Q41. 소급과세 제도가 무엇인가요?
A: 과거 3년의 세금을 소급해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. 신고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적용됩니다.
Q42.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요?
A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. 연 소득 제한선은 매년 변경됩니다. 5월에 신청합니다.
Q43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은?
A: 무등록 상태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등록 가산세(20%)가 부과됩니다.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.
Q44.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것이 더 세금이 적나요?
A: 사업 규모와 이익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.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익이 크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Q45. 배우자 소득과 합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?
A: 부부가 공동 사업을 할 때 가능합니다. 각각 별도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Q46.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
A: 법인세율 인하, 세액공제, 손실금 이월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. 일정 규모 이하 기업만 해당됩니다.
Q47. 최저한세 제도가 있나요?
A: 법인세의 최저한세가 있습니다. 절세 수단이 많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.
Q48. 결손금이 쌓이면 향후 세금이 없나요?
A: 그렇지 않습니다. 결손금은 일정 기간(5년) 이월 후 상계됩니다. 무한정 누적되지 않습니다.
Q49. 해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?
A: 국내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. 환율 기준일은 신고일 기준입니다.
Q50. 세무 관련 컨설팅과 일반 회계 서비스의 차이는?
A: 회계 서비스는 ‘기록’과 ‘신고’입니다. 세무 컨설팅은 ‘절세 전략’과 ‘위험 예방’을 포함합니다. 세무사 서비스에 두 가지 모두 포함됩니다.
마무리
이 50개 질문과 답변이 모든 상황을 다루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상황은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. 세무회계사무소공유의 윤동혁 세무사는 언제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세무회계사무소공유 — 윤동혁 세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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